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등 대한민국의 수사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서 갖고 있는 우려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는 국민의힘이 반대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항상 '일단 시행하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다"며 "본인과 가족들 생명과 건강 달린 문제여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건의문을 전달받고 "꼼꼼히 살펴보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에서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보공단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권 남용과 의료 현장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