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일자 : 2026년 11월 12일 (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상복 동행미디어 시대 논설위원
■ 연출 : 이민서 기자, 박혜성 기자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작기소 규명도 내란 청산…피할 수 없는 길
李, 즉각 처리 부담 있어도 특검법 공포할 듯

신천지 자료 보니…김민석, 문제 제기할 만
정청래, 정의·불의로 이분법적 규정…표현 자제해야
김민석 사퇴는 불가…사퇴론, 유튜브발 주장
김민석·정청래, 신뢰 회복 위한 대타협 필요

혁신당 사과 요구, 민주당으로선 수용 어려워
민주당도 선거 상처 있어…과거에 연연 말자
교섭단체 완화·결선투표제 도입 등 논의 중

조희대 국조, 욕먹더라도 해야 할 '필수 과목'
한덕수 석방 가능성 높아…尹에 면죄부 주려는 의도 의심
국조, 당내 의견 갈리지만…19~20일이 결정적 대목


▷신성철: 네. 유튜브, 네이버, 다음 시청자 여러분, 팩트앤뷰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친정청래계의 마음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고 있습니다. 친청계 인사들이 한 명씩 조사 결과를 열람할 때마다 반발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이 꼬인 매듭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민주당 내에서 화합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조작기소 특검법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막으려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하나 보니까 반대 여론이 더 크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반대 여론이 상당할 거라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문제죠, 아무래도?

▶박범계: 예상이 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내란 직후, 이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느냐의 문제인데 상당 부분 우리 사회 전방위적으로 어떤 내란 청산, 척결, 거기에 대한 단죄의 분위기가 꽤 있다가, 이제 그것이 어찌 됐든 민주당 전당대회, 그 직전에 지방선거,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좀 국면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지금 신성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인 여론도 꽤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시 검토할 이유는 없는 거죠?

▶박범계: 저는 이 조작기소 특검법 플러스 공소취소가 같이 논의되다가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공소취소 문제를 뺐고. 그래서 진상 규명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공소취소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이 법 자체에 있는 공소취소 조항을 생략, 삭제했기 때문에 저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사람이고.

왜 조작기소 특검법이 필요하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는 내란 행위, 윤석열의 12·3 내란 행위의 아주 깊은 곳에 검찰 독재가 자리 잡고 있고, 그 검찰 독재의 이름으로 전방위적인 국가적인 어떤 사정 분위기, 그래서 검사들을 총동원하는 체제. 그 속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를 비롯해 민주당과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검찰 대탄압의 서막에서 그것이 진행돼 오다가, 그것만으로도 국정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군사력, 병력이었다라고 진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청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란의 진상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이 부분의 규명은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의 한 일환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신성철: 갈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외 집회를 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지금 요구하고 있던데요. 사실 뭐 거부권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들고, 지금 대통령 사건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지금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대통령도 좀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범계: 일단 그 오해가 좀 있는데요. 지금 국회가 지난주에 의결을 한 이후로 정부에 이 법안이 송부돼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대통령 결재 절차가 남아 있죠. 그래서 결재를 아직 안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우리 이상복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고심이라기보다는 어찌 됐든 뭐 그걸 즉각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없지 않다. 예. 그러나 결국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공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하고는 다릅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은 박근혜라는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검사들의 수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미진하다 보니까 특검으로 간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둔 사건에서 집권당인 그 당시 국민의힘의 어떤 특검 추천이라는 거는 그것은 사실상 봐주기의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 수사·조작 기소 특검법,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언필칭 피해자로 지금 되어 있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 사건의 특검법의 성질은 피해자가 지명 혹은 지정, 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특검이어야지만이 진상 규명의 최대치로 갈 수 있고. 설사 진상 규명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피해자 측, 즉 민주당의 의사가 담긴 특검 추천이 돼야지만이 최종적인 결정판으로서, 더 이상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마지막 최종 결정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관여된 특검 추천이라든지, 또는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립적인 특검 추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중립이라는 말이 누가 보증을 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측의 의사가 반영된 특검이 아닌 어떠한 특검도 최종적으로 결론을 종결하는 기능으로서 작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측의 의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집권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특검 추천을 통해서. 상대는 누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정권,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 검사들에 의한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죽이기, 이 일환의 규명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를 마음껏, 조작 수사만 아니라면. 조작 수사하면 그 뒤에 나중에 다 처벌받게 되는 거고 얼마든지 단죄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의 수사가 또다시 또 다른 조작 수사가 아니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이 특검의 성질에 맞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복: 근데 이제 피의자는 분명히 아니니까 박근혜·최순실 특검법하고 다르다는 거는 좀 이해가 확실히 될 테고요. 다만 피해자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진상규명 이전에 조작기소가 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다는 논란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박범계: 맞습니다. 우리 이상복 앵커께 제가 이제 반문을 드리면, '그런 정도 조작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야, 조작기소 아니야'라는 의심과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정황들은 밝혀져 있죠. 전혀 이게 무에서 유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특검 수사가 아니라 국정…

▷이상복: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박범계: 그렇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정황이 나왔고, 법무부에 설치돼 있는 검찰미래위의 조사 결과들이 나왔고 등등을 감안하면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신성철: 지금 여당 추천권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철: 네. 근데 또 국민의힘이 할 법한 주장, 실제로 나오고 있는 주장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여당의 특검 추천에서 대통령 임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사실상 대통령 자신의 사건을 재검증할 특검을 대통령 스스로 임명하는 구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박범계: 다시 한번 정확히 이 용어를 정리하면 대통령 자신의 수사 사건이 아닌, 범죄 사건이 아닌, 대통령 자신이 피해자일 수 있는 사건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세월호 같은 참혹한 참사의 경우에 상당한 정도로 어필을 했던 법리는 결국은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는 특검 법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저는 보장해 주는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통령 자신의 사건'은 말이 틀린 말입니다. 어폐가 있어요. 대통령 자신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의 의심이 있어서 지금 특검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를 떠나서 한 명의 피해자로서 바라봐야 된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신성철: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 거네요.

▷이상복: 예. 이용철 장관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제 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면서 공식적인 발언도 했는데, 일단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건 장관이 아니라 검사가 할 일이다, 이 정도의 발언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의원님도 장관을 또 하셨으니까, 지금 이용철 후보자의 발언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람들은 보는데 좀 과한 그런 반응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뭐 화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절한 표현 수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 후에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인데, '나는 공소취소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발언을 안 했으니까 우리 뭐 두 분께서 원하시는 답은 '나 공소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전임, 전임이 아니고…

▷이상복: 아니,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발언…

▷신성철: 뭐 그런 제목을 상상하지는 않았는데.

▶박범계: 예,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복: 아닙니다. 그 논란이 있다는…

▶박범계: 김승원, 낙마했지만 김승원 전 지명자는 거기에 가까운 발언을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이용철 신임 장관 지명자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초대, 이제 첫 민정2비서관 하고 그다음에 법무비서관으로 옮겼는데 제 바로 후임으로 오신 분이고, 뭐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 성품이 뭐 이런 어떤 트릭이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원리 원칙에 밝고 강하고 개혁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표현 그대로 지금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어떤 뜻을 담아서, 트릭이라고 하셨는데.

▶박범계: 아, 그렇게 훈련돼 있지 않은 분입니다.

▷신성철: 알겠습니다. 이제 당내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천지 논란 때문에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내분이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이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시죠, 지금?

▶박범계: 암만요. 네, 맞아요. '암만요'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나요?

▷신성철: 암만요.

▶박범계: 제가 좀 웃겨드리려고 그러는데 안 웃으시네요. 제가 이제 충청도 사람인데 '암만요' 하는 표현들을 가끔 써요. (그렇군요) 제가 법조인 출신이라 예전에는 좀 딱딱하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장착한 신무기인데… 그래도 웃기는 웃으셨어요?

걱정이 되죠. 오늘 아침에 김민석 당대표께서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겠다, 만나보겠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가 했는데, 글쎄요. 정청래 전 대표의 적어도 현재까지 표현돼 있는 표현의 어떤 수위가 좀 걸립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질문이 계시면, 아니면 계속 제가 좀 말씀을…

▷신성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박범계: 예. 저도 열람을 했는데요. 이름도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세 사람의 증언과 녹취록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신천지 전 총회 간부고, 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측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를 탈퇴했는데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제 주위 사람들이 '뭐 또 신천지를 건드냐' 이렇게 어제도 대전에서 누가 그러던데. 충분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려하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재명 후보 대 이낙연 후보의 원사이드한 전국 경선인데, 마지막 서울 순회 3차 경선인가 아마 거기서 거의 따라올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그리고 3자 비밀 연합에 그럼 근거가 있느냐,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 '그 근거가 없으니까 사과한다'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했고.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전당대회로 돌아가 가지고 정청래 전 대표께서 '이거는 정의와 불의 또는 불법 대 적법'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분법적인, 그렇게 단정적인 표현들은 저는 우리 여의도, 우리 국회, 또 정치를 하는 정당이 정당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법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거, 이제 이따 통합도 물어보시겠지만 뭐 최민희 최고위원의 그 발언도 규정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자분들이 좀 따라붙으니까 '좀 불편해, 왜 저렇게 따라붙는지 모르겠어. 좀 자유롭게 놔두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걸 규정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보다 커지는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께서 만나보겠다는 것은 매우 진전된 말씀이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도 '나 비판했던 사람들 제 갈 길 가시오', 뭐 무슨 '불법과 합법 그리고 정의 대 불의의 싸움에서 똑같이 50 대 50으로 양보하란 말이냐, 타협하란 말이냐'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성철: 규정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말 표현이 좀 정제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자료 열람하시고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할 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근데 같은 자료를 보고도 왜 친청계 의원들은 인식 차가 있는 걸까요?

▶박범계: 법정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같은 재판 자료를 가지고도, 같은 증언과 증거 자료를 가지고도 널뛰기를 하잖아요. 구삼회라고 아십니까? 우리 구삼회라고 제2기갑여단 여단장입니다. 거기가 임지를 이탈해 가지고 어디 뭐 안양인가, 어디 롯데리아 햄버거 가게에서 현직도 아닌 퇴역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만나 가지고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것이 이미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거를 몰랐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임지를 이탈해서 적법한 지휘 통솔 체계에 의한 지시를 받은 게 아닌 민간인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은 그걸 무죄를 줬어요. 위헌·위법을 몰랐다고.

▷신성철: 그렇죠.

▶박범계: 이런 재판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법정에서도 그렇게 사물을 보고 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널뛰기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 정치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신성철: 그렇죠. 예.

▷이상복: 지금 이제 신천지…

▶박범계: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다 하네.

▷이상복: (웃음) 아, 그럼요. 예예.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의 제안에 응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좀 풀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의 반응이.

그런데 친청계 인사들이 과연 이렇게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과만으로는 안 되고 김민석 대표 사퇴해야 된다, 또 나아가서 뭔가 공천과 관련된 뭘 좀 받아야 된다,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박범계: 유튜브발 무슨 뭐 비대위, 사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난 8월 말, 8월 30일 전당대회를 치른 지 지금 몇 달 됐다고 하는 말씀이고. 뭐 10%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는 약속은 지키고 있지 못하지만, 그거는 대표께서 겸허히 국민과 당원들을 대하는 자세로서 노력의 하나의 계기로 삼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퇴라는 거는 정말 그것은 정치공학적, 정략적 그러한 진단이고 주장들이죠. 그러나 당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당의 책임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공천 보장이라는 건 지금 총선이 내년 4월이 아니고 내후년 4월입니다. 역시 이 문제, 김민석 당대표의 지난 당대표 후보로서의 공약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이 있는데 저같이 이제 4선 의원에 장관까지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저는 신선했다고 보는 것 중에, 경선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들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 전제가 이제 당원들을 어떻게 입당원서를 받고 그걸 동원시키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마 당원 문제는 김민석 대표께서 신천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당법 개정 얘기를 오늘 처음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여론조사 경선과 관련해서 입구부터 출구까지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를 다 공개하겠다.

제가 민주당의 총선 전체 선관위원장도 했고 대선 선관위 위원장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의심도 많고 알고 싶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당대표께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천의 문제도 결국은 공정한, 분명한 프로세스를 제시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아무튼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한테 만나자고 제안한 거를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만남이 성사되면 만나서는 어떤 부분들을 담판을 지어야 될까요?

▶박범계: 신뢰라는 얘기가 지금 제일 우리 정가에서 제일 큰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의 어떻든 분열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단초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지금 신천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타협이랄까, 대타협,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김민석 대표의 지론이, 뭐 이따 통합 얘기도 물으시겠습니다만 민주대연합론자라는 것을 본인이 수차 공개적으로 오랫동안 밝혀왔기 때문에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께서 조금 마음을 좀 추스르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철: 대타협이라고 하면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박범계: 신뢰 회복 차원의.

▷신성철: 화해를 해보자.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당과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복: 김민석 대표가 민주대연합을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또 대통합 추진단장도 지금 의원님께서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실질적인 진전은 없지만 쟁점은 그래도 정리돼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봤는데. 지금 남아 있거나 조금 다뤄야 될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박범계: 일단 제가 두괄식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요. 그것을 위한 조치로 저는 상호, 여기는 바깥에 있는 유튜버 또는 빅마우스, 스피커들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상처받는 그런 험한 말, 표현을 좀 우리가 절제하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거기까지 뭐 그만두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표현을 좀 절제하고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신뢰가 어느 정도 조금씩 쌓이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쟁점은 첫째, 지난번 원탁회의, 빛의 혁명, 촛불 혁명 이후에 5당 연석회의를 통한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위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거. 지금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의 도입.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국 원장님이나 몇몇 의원님들의 생각이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결선투표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김민석 대표의 말씀, 입장이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그 진입 장벽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서 5석의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나 3% 이상 득표율을 가진 정당만이 비례대표를 할당받을 수 있는, 그것이 위헌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이제 해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연석회의, 5자 연석회의에서 크게 많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사회 대개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 대개혁이라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성장 동력,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는 방법. 거기에 지금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민생 프로젝트를 또 새롭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민생 프로젝트가, 조국 원장이 어디 전라도 어디 담양인가 어디 가서 강연한 소위 3대 사회… 3대 복지 메가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맞죠? 복지 메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거랑 상당 부분 겹칩니다.

▷신성철: 결이 같다.

▶박범계: 결이 같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표현의 절제까지 포함을 하면.

▷신성철: 네. 그런 안건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내는 입장을 보면 좀 감정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대표 차원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민주당도 당원들의 어떤 감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쉽게 이렇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박범계: 사과 요구의 대상과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 기자님?

▷신성철: 정확히 모릅니다.

▶박범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신성철: 할 수가 없는. 평택을 선거인가요?

▶박범계: 그건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어차피 다 피차 간에 상처를 냈던, 상처를 받은 그러한 지방선거,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서울, 또 뭐 평택을은 예외를 치더라도 서울, 심지어 대구, 경남, 이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기지 못했죠. 저희들도 상처가 있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뭐 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전향적으로 결선투표제, 원내 교섭단체의 완화, 뭐 진입 장벽의 완화, 심지어 사회 대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민생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의 부합.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저는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성철: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를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받아주고 검토를 하면 이 감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박범계: 부부싸움도 마음속에 먹은 생각 다 표현하고 그러면, 간밤에 표현하고 아침에 나올 때 그거 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먹은 표현을 또 한 번 하면 그거 안 풀리잖아요. 칼로 물 베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현부터 일단 절제하고 좀 삼가면.

아까 우리 이거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인순 부의장님이 제가 여기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부의장님이니까 이제 쭉 타당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모임을 갖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전 의장께서 통합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신뢰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또 부의장님도 뭐 그런 통합의 어떤 대의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 알겠습니다. 아까 스피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요즘 뭐 대통령도 유튜버 하시고 유튜버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유튜버 안에 또 여러 갈래로 스피커들이 아주 치열하게 본인들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절제된 발언 아까 주문하시긴 했지만, 거기에 구독자나 수익이나 이런 문제까지 또 유튜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컨설팅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긴 그런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아무튼 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진영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풀 수 있습니까? 좀 이렇게 해소할 방법이 있나요? 그냥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쪽 사람들이.

▶박범계: 뉴스공장을 제가 예전에 많이 출연했나? 예, 많이 출연했는데 지금은 뭐 한 세 번 나오라고 하면 한 번 나갈까 말까 그러는데 그래도 나가고 있습니다. 왕창 깨지죠. 훈계도 받고. 훈계받을 때 뭐 전들 성질이 없겠습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요) 듣고 있죠. 듣고 있으면 또 그게 '짤'로 만들어져 가지고 뭐 바보같이…

▷신성철: 아, 그렇군요. 쇼츠.

▶박범계: 예. 쇼츠로 나오고. 심지어 방송이 끝나고 나오면서 홍사훈 기자가 저한테 신천지 얘기를 묻길래, 뭐 이렇게 해서 묻길래 그냥 제가 '전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막 풀어서 또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짤로 막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말 거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아닌데 충청도 사람이라 그러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지내고 나서 그런지 제가 얻은 별명이 '선비'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저 국회의원이지 선비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제가 간사, 그 유명한 간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도 제가 최초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자백을 받아낸, 국방위에서 자백을 받아낸 사람이고. 저도 탄핵소추위원으로, 그때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제가 헌재에서 8 대 0으로 나올 것이라는 걸 맞힌 사람이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사람인데 저도 말발이 있죠. 그러나 참으렵니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아무튼 절제하고. 제가 그 짤 보고서 너무 놀라 가지고 '이것이 윤리에 맞나'. 더군다나 평생을 공영방송의 기자를 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또 만나야 되겠죠. 원래 홍사훈 기자하고 저하고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꺼내 가지고 굉장히 공조를, 거기는 기자로서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찰떡 공조를 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참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성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이렇게…

▶박범계: 해소가 됩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진보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 진보의 특징은, 보수는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보는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진한다는 거는 역사관, 죄송합니다. 이 거창한 얘기를 해서. 역사관에 대한 낙관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 공화정을 취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공동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거고, 공동선은 정치적 어떤 이해집단의 편에 서서 그걸로 끝내자는 것이 아닌 네 편 내 편을 넘어서는, 대통령께서 표현한 겁니다. 최근 중수청장 임명 과정에서. 네 편 내 편을 넘어서는 공동선이라는 것이 공화정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독재 국가와의 차이점이죠.

▷신성철: 그 공동선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진보 진영 빅 스피커들도 그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범계: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유시민 선생이 얘기하는 진영의 대표자라고 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할 줄 알죠.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심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교육위원이셔 가지고…

▶박범계: 왜 이렇게 길어요? (웃음)

▷신성철: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육 현황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에 의견 수렴을 했는데 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 전형 요소 조정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학부모들이라든지 수험생이라든지 관심사일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의원님은 정시 확대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세요?

▶박범계: 아이가 둘 있는 학부모로서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 애들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러나 역시 큰애, 작은애 할 것 없이 엄청난 역사의, 진짜 가정의 갈등 속에서 입시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인데 대학 입시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느끼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는 가장 정밀한 객관적인 수단은 시험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험만큼 더 정밀한 건 없다, 객관적인 건 없다. 그 바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국가 교육을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설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런 뭐 단답형 또는 사지선다형의 시험 위주의, 또 주관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또 막 들고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고충이 있는 겁니다. 조화를 해야 되겠죠.

▷신성철: 조화롭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박범계: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 교육 정책은 정말로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아주 스텝 바이 스텝, 다지고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서서히 느긋하게 가야지, 그것을 딱 무슨 경제 처방하듯이 그렇게 신속하고 막 무슨 전광석화처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할애해 주신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요.

▶박범계: 이왕 뭐 저기 아무래도 이제 통신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 왜 그거 안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신성철: 준비된 대로 보통 가기 때문에, 쭉 가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떠오르지가 않았네요. 한마디 해 주시죠.

▷이상복: 탄핵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겠네요.

▶박범계: 그거보다는 이제 국정조사를 제가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인데, 그걸 길게 길게 하고 무슨 역풍이 불고 결과가, 성과가 시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우리 당내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당은 언제나 점수만 따는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이 있는 거고 교양 과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과목들은 따박따박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욕을 좀 먹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에 국정조사를 길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 코트가 갖고 있는 헌법적 태도를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있다. 그것이 국정조사다라는 거고. 마침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거의 석방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 이게 사건을 질질질질 끌었고, 그러기 위해서 멀쩡하게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한참 뒤에서야 돌렸고, 전원합의체에서도 지금 두 번의 속행을 한 거에 비하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교하면 이거 하늘과 땅의 처우거든요. 결국 석방을 위한 거예요.

석방을 위한 거라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죠, 사법부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상복: 19일 날 속행이니까 20일 날 풀려날 걸로 거의 예상이 되니까 그 이후에 국정조사 논의가…

▶박범계: 1심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의 처사가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돼서 있는데 그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선고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20일 날 대법원에서 풀릴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영장을 거기서 1심에서 발부하면 유죄로 지금 그렇게 심증을, 마음속의 그 결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석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상복: 네. 그렇겠네요.

▷신성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왜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가장 먼저 제안하셨고 이게 원래 화제도 됐었고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 신천지 논란 터지면서 이게 사실 조용히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보류가 된 모양새인데 이게 근시일 내에 다시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박범계: 분분합니다. 지금 분분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맺고 끊는 건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또 민생에 집중하자,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있어서. 결국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오는 19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9일, 20일이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 될 거고.

▷이상복: 그것도 여론이 한번 또 바뀔 가능성…

▶박범계: 마침 거기에 왜 우리 법관대표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의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제가 다음에 한 번 불러주시면, 사법부가 이렇게 이거 약간 정치적이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것이 국정조사가 없는 제도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국회가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이 국정조사입니다. 그것도 존중받아야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권한을 행사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응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 법관들이 하는 행위만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그분들은 선거로 뽑히는 분들 아니잖아요.

▷신성철: 네네. 알겠습니다.

▶박범계: 구름똥 싸는 분들 아니잖아요.

▷신성철: 알겠습니다. 사법부의 어떤 스케줄이나 앞으로의 행보를 보면 이제 다시 국조에 대한 여론도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이상복: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거예요.

▷신성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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