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조작기소 특검과 대법원의 사건 처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다룰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결국 공소 취소로 가려 한다며 이해충돌을 따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만 서둘러 처리했다며 사법부를 겨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지휘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상식 같은데 제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배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진흥재단 대표 취임 후 대장동·위례를 육성사업으로 명시를 했다"며 "공소를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있느냐, 없느냐"고 따졌다.

이 직무대행은 처음에는 "취임하시는 법무부 장관께서 판단해서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했으나, 거듭 질문이 이어지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자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검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딱 1명 있다.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대통령 사건이 걸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자신들의 원칙을 손바닥처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사법부가 과연 내란을 엄단하려는 법집행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대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를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 사범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됐고 당일 첫 심리가 열렸다"며 "한덕수·이상민 사건은 5월 18일 대법원에 접수되고 8월 5일에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한덕수의 두 번째 심리일은 구속기간 만료 바로 전날인 19일로 잡혔다"며 "한덕수 풀어 주기 위해서 (심리를 지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저부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처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도 늘어난 세수와 나랏빚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에 세수가 올해보다 194조 원이 더 걷히게 돼 있다"며 "194조를 다 써 버리고 다시 국가채무를 추가로 106조 원을 발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면 이 돈의 절반 딱 잘라서 빚 갚고 말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빚은 갚는 게 옳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남은 104조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정하면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다 뿌리려고 104조도 다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구조"라고 꼬집었다.

반면 황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외교를 복원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오늘날 역대급 세수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었다"며 "세수 결손을 지방에 빚으로 메우고 그 이자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의 현실"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당나라 군대' 발언을 둘러싼 고성 끝에 자정을 넘겨 정회했다가 다시 열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저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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