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19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회의가 한국의 외교 지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북미대화 성사 여부를 비롯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조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관계 진전 여부가 이번 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북미 대화' 가능성 낮다지만…꺼지지 않은 기대감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이어 18~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한다.

APEC과 관련해선 18일 선전에 도착해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한 후 19일 APEC 회원 정상 간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목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북미 대화' 성사 여부다.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수차례 '러브콜'을 보내 왔다. 한국 정부는 만약 북미 대화가 성사될 경우 이를 기회 삼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APEC 기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APEC이 여러 국가가 참석하는 다자 회의인 만큼, 북한이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다만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 같은 판단을 단정하긴 어렵다며, APEC 기간 이후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은 닫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APEC에 참여할 가능성은 적고, 북미 접촉이 APEC 기간 중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가능성은 적지만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북미 접촉은) APEC 기간 중보다는 그 바깥이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美 중간선거 이후 첫 만남…현안 조율 기대
두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번 APEC 기간 중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유엔(UN) 총회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미국 중간선거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

일단 APEC 일정이 짧은 데다 두 달 전 이미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점에서 정식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정상 간 약식 회동(풀어사이드·pull-aside)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쥐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 간 현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미투자와 관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주요 현안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고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12월 '마이애미 골프 회동'이 다시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자회담은 정상회의 일정이 길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많은 나라와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 현안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안 협의는 정부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중간선거에 따른 영향을 과도하게 보는 것 같은 인상"이라고 밝혔다.

가능성 큰 한중 회담…中 한한령 완화·한반도 역할론 주목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한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이번 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다면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약 10개월 만이자, 취임 이후 세 번째 정상 간 대좌가 된다.

특히 이번 APEC 개최국이 중국인 만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세 가지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은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 여부에 쏠린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언급하며 한한령의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북미·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도 막중한 만큼 '중국 역할론'도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나오는 상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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