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규제도 좀 더 속도를 내서 처리하고 풀어가야 한다"며 규제 개선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충청권 기업 대표와 관계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인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옮기고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그 중심에 충청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세종의 스마트행정, 충남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충북의 이차전지·바이오를 주요 산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할 규제 안건 8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제 논의를 하고 언제까지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도 제시하고, 풀어가고 있는 규제의 항목과 내용들도 좀 더 구체화되는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을 언급하며 "그렇게 빠른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모두 정말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도 속도를 높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대전 산업단지의 입주 규제와 관련해 "떡은 되는데 빵은 안 되는 산업용지의 한계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 "대덕특구에서도 창업 활동과 기업 집적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 회장은 "대덕특구도 생긴 지 50여 년이 지났는데, 특구의 부지라든지 재산권 문제라든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기술기업도 좋지만 소부장이라든지 기초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우리 첨단 기술기업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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