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 논란 진화에 나서면서 서울 지역 의원들도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당내 갈등은 표면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조정 필요성을 둘러싼 의원들의 불만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당이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분명히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며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잇따라 정책 일관성과 당청 협력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정부가 실거주 우대 원칙을 강조해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이견 논란으로 번졌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일단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주 한 차례 모임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현재까지 추가 회동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 지도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따른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부세 완화 요구가 총선을 의식한 주장이나 전통적 지지층을 자극하는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신중해지는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 관계자는 "당대표께서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놓고 의견을 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개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을 우선 지켜보려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공개적인 반발이 수그러든 것과 별개로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세를 조정하고, 조세저항이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세정의에 입각해서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기존 세제 개편안 유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황이 있다"며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말에 재경위에서 부동산 관련한 세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고,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종부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당내 토론과 입장 정리 없이 우리 당 지도부가 섣불리 '종부세 14억 원 일원화'라는 제안을 내세웠다는 점이 유감스러웠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요구한 글이 외부에 공개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처럼 토론의 장이 열렸으나, 벌써부터 종부세 완화에만 초점을 두고 민주당이 부자 감세 추진하는 거냐는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만 커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난다"며 "어떠한 지지율이나 표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의원총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사실상 11월 중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 제기된 세제 보완 요구가 이달 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수정안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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