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너무 높다"며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2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수석실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성 경비에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혁신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쉽지 않더라도 경쟁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교부세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일반 교부세 산정 비율의 복잡성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예산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개혁은 큰 공사와 같은 만큼 하나씩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수석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세에 비해 지방세입 증가율이 낮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과 책임에 맞는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 세수의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 국고보조사업 혁신, 재정 운용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책임성·투명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관련 사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논의가 발제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공개 모두발언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재정·금융 지원,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충청권에서 착공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다른 지역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코스닥 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탈 생태계 혁신도 강조했다.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에는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혁신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할 과감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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