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희수 기조실장(왼쪽부터), 이동수 1차장, 이종석 국정원장, 김호홍 2차장, 김창섭 3차장이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유 간사는 “그전에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으로부터 트럼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들어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본인의 의중을 전달하러 갔는데, 이게 북미 대화 조건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제시해서 중재를 요청한 건지는 국정원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이 중국 쪽에 북미 대화를 꼭 하겠다고 확언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북미 대화 전망과 관련해 “낙관과 부정의 기대를 갖지 말고 중립적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했을 거고, 그 의중이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유 간사는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국정원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걸 전달받아서 김정은이 거기에 본인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맞춰서 아마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절도 아니고, 압록강대교는 물론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안이 최선희나 왕이가 굉장히 밀접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비춰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현안이 뭐냐”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진핑을 만났을 때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아마 전달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간사는 국정원장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을 준수하는 데 있어 “미국의 요구와 지금까지 크게 부딪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 측에 충분하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걸 거절하거나 크게 마찰을 빚을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 문제도 거론됐다. 유 간사는 대공수사권이 배제되고 조사권만 남은 상황에서 테러·마약·초국가범죄·사이버범죄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장은 방첩 분야의 경우 국민적 정서나 여론을 감안했을 때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유 간사는 전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인식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윤 간사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DMZ가 국경선인지 휴전선인지 질의한 데 대해 국정원장이 북한은 국경선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는 군사분계선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경선이 되려면 남북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남측으로 온 이들을 북송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윤 간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질의에 국정원장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법상 정착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추방하거나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범죄자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행 헌법상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임의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