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주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충청권에서 첫 삽을 떴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광역특구에 노동 특례 등을 부여하는 초광역특구법은 공전하고 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주52시간 예외 특례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해당 규제 완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 모든 투자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과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기업과 함께 호남·영남·충청권에 4755조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충청권에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을 비롯해 392조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112개 기업이 23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메가프로젝트 발표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정부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지·산단 설계와 전력·용수 인프라를 준비하는 한편, 이달 중 팹 배치도 확정하기로 했다. 팹 건설에 속도를 올려 2030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 이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합동기지를 이전하려는 포괄 협정에 광주 기지도 넣어서 대처하기로 했다. (한미 간에) 거의 타결이 돼서 법적 틀(legal framework)은 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 가용한 영역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군 관련 시설은 옮기고, 거기에 맞춰 공장 시설 (건설을)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가프로젝트 투자 집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해당 특구에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법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인허가 패스트트랙과 재정·세제 지원, 노동특례 적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놓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반도체 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특례를 요청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청와대와 정부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데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구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면 향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구가 생길 수 있다"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52시간 예외 특례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인가를) 미리 해주면 된다. 그것 때문에 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언급하면서 초광역특구법상 노동특례 논의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서로 깊이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8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 특례 관련 쟁점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