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 통일 요구…정부, 민심 잘 아는 당 의견 감안해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13일, AM 05: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민감한 부동산 정책 같은 것은 당의 건의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이데일리와 만나 “당은 소위 국민을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국민의 현장 의견을 잘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으로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지만, 여론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자와 통일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종부세 조정은 고위당정협의 정식 안건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정책 변경안을 놓고 협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주부청(주식, 부동산, 청년)이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면서 “정부는 아무래도 탁상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심을 듣는 것은 당 의견을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요일에 지역구로 내려갔다가 월요일에 국회로 돌아온다는 금귀월래(金歸月來)를 136번째 한 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예를 들면 농지 조사에 대해서는 시골에서는 환영한다”면서 “농지 팔고 싶은 사람은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사는데 이제 도시로 오면 부동산 업자가 관련돼 문제가 된다. (현장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및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저는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지도부에서 국민 중도파를 의식해서 국정조사로 징검다리를 넘어가자고 했다가 국정조사도 보류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자고 경험자”라며 “검찰·감사원·국정원·청와대가 조작 기소를 해서 피해를 줬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 요소는 해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김민석 대표에게는 적극적인 당내 소통을 주문했다. 그는 “당내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당 대표가 돼야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서 “갈등을 불러오는 당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당선시키고 가는 길이 같다. 그럼 한 집에 살아야 한다”면서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대개 합당이나 연대는 선거 직전에 해도 된다. 지금 역할 분담을 잘하고 있다”고 봤다.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진솔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천지 문제가 크게 잘못됐다면 덮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나 자료를 열람하더라도 조직적으로 (가입 및 개입)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 봉합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큰 문제가 없으니) 이제 논란을 그만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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