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꿩 잡는 게 매다.”

한반도 정세에 밝은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북미대화시 제기되는 북미 간 ‘스몰딜’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몰딜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빅딜) 대신 핵·미사일 활동 동결 등 제한적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합의를 뜻한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북한 핵을 공인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핵 확산을 막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봤다.

북미대화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남한 배제) 지적에는 미국의 요구로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남북대화도 거의 동시에 가게 돼 있다”고 일축했다. 한미 정보협력의 난기류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 북중 간, 미중 간 관계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금은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북미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열리면 우리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나. 일각에서는 코리아 패싱을 지적한다.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필연적으로 남북대화도 거의 동시에 가게 돼 있다.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북한도 우리가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만 협상하고 한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 얻을 실익이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아무래도 미국이 남북대화를 요구할 거다.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스몰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합의도 의미가 있다고 보나.

△트럼프는 이미 북한 핵을 인정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군축을 논하자는 것이다.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꿩을 잡으면 매 아니냐. 트럼프 1기 때처럼 핵 동결과 모라토리엄(유예·중단)까지 갈 것이다. 모라토리엄이 이뤄지면 북한이 핵시설을 확장하거나 기술을 향상하지 못하고, 특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 확산도 막을 수 있다. 그 길로 가야 한다. 북한 핵을 공인은 못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했다. 이미 있는 핵을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을 인정해야 된다. 트럼프도 북한이 핵무기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준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핵 확산을 막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 북한의 핵 기술 지원이 없다면 이란도 핵을 만들기 어렵다.

-현실론 차원에서인가

△현실론이 아니라 북한의 핵은 이미 그 수준에 가버렸다.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은 우리가 핵 보유국가로 인정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공인은 못받는다. 그런 상태로 가야만 해결된다. 노태우 정부 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한반도 2국가론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것 아니냐. 다만 우리는 특수관계라는 틀을 유지해 온 거다.

-정보 협력 분야를 필두로 한미관계에 난기류가 있을 때 외교·안보라인 인적 쇄신을 말씀하셨다. 입장이 유효한가

△지금은 외교·안보라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다. 북미 간, 북중 간, 미중 간 관계가 움직이고 있다. 지금 있는 외교·안보라인이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미국을 이길 수는 없다. 미국이 요구하면 러시아나 중국도 쉽게 반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 간 알력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는 관계가 잘 진전되고 있는 것 같다.

-한미 정보협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보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을 다녀왔다는 소리도 들린다. 북한 정보, 특히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국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잘 안다. 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도 손해다. 반대로 미국의 과학정보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다. 협력이 잘 될 거다. 정보협력의 실무적인 마찰이 있었지만 정리됐다. 닥치고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한미 양국이 이익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관련 정보는 우리보다 미국에 더 필요할 수 있다. 우리가 취득한 정보를 미국과 잘 협력해 활용해야 한다. 수미 테리 문제가 가장 컸는데 이제 정리가 됐다. (※수미 테리 사건, CIA 북한 분석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명품 등을 받은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된 사건, 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정보 협력 갈등의 원인으로 봤다. 최근 기소유예 합의가 됐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냉담하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남북 접촉을 통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미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지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한국 정부를 왜 상대하느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철도 연결이나 DMZ 활용(※평화지대화와 국제평화지대 조성)도 우리가 약속했지만 미국의 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도 우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격화됐다. 북미관계가 풀리면 남북관계도 풀리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잘 풀면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미관계가 먼저 풀려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 문제도, 북중 간 문제도 아니다. 북미 간 문제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북한 핵 문제 아닌가. 북미 간에 진전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

△확성기는 백해무익하다. 지뢰 문제도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문제를 놓고 군사회담을 통해 해결을 모색한 적이 있다. 남북 간 군사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미관계와 함께 풀어가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1942년생 △단국대 상학과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제14·18·19·20·22대 국회의원 △문화관광부 장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 △국가정보원 원장 △민주당 원내대표(2회) △現 법사위·정보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