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정기국회 정국이 다음 주 입법과 사법을 둘러싼 대형 현안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뒀고,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 쟁점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고자 한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뇌관이 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일까지 겹치며 ‘슈퍼위크’가 펼쳐질 거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 특검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본회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지난 9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예정일인 17일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에서 각각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를 한성숙 총리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국무회의 이틀 뒤인 19일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예정된 본회의가 미뤄진 만큼 쟁점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를 국가가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도시정비법부터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까지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가 선명하다. 이 역시 오랜 시간 본회의에 발이 묶여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촉진법, 민주유공자법 등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주택공급법안과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하루 뒤인 20일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한 만료일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해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최대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지지율, 여론을 고려해 완급조절을 하던 민주당 내에서는 다시 탄핵 추진론이 힘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즉각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여론의 지형을 보고 결단할 때도 있지만 결단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며 “국정조사를 할지 탄핵할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실제 대법원의 행보가 이상하기도 하고 한 전 총리를 풀어주면 모두가 문제 있다는 걸 알 것”이라면서도 “해볼 만했던 국정조사를 포함해 시간이 지체돼서 김이 빠졌다. 민주당의 논리는 맞지만, 과정이나 정무적인 판단으로 봐서 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