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대신 '국정조사'(국조)를 추진하다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시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에 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초 지난 5일 본회의에 국조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리자 보류한 상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국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다"라면서도 "여러 의견이 있으니 원내지도부가 한 번 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결정이 미뤄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민심의 역풍 등을 고려했을 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한 전 총리의 구속기한 만료일(20일)이 다가오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성과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으나,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단 9일 만에 끝낸 대법원과 같은 대법원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이러니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 줄 결심을 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표단도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재판 지연으로 헌정 수호 책무를 저버린 조 대법원장은 퇴진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범여권 강경파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넘어 실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조는 의미가 없다"며 "(국조를 생략하고 바로 탄핵을)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바로바로 탄핵으로"라며 "조희대 탄핵을 위해 제가 15주 동안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수"라며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자"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탄핵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 유튜브 민주당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탄핵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년 6월이면 물러나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부관참시일 뿐"이라고 지적했고,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헌법의 기본 가치"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총리의 석방 여부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강경 조치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관련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선고기일은 그 이후로 밀리게 됐다.

특히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 별도 혐의 재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원들은 탄핵을 가야 한다는 시각이 강한데도 (국조를) 늦추고 있는 이유는 국민 여론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며 "중도층 여론이 악화할 때 탄핵을 바로 결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석방 건이 생긴 만큼 상황을 봐야 한다"며 "그게 (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