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시장에 남아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투자자들이 장기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이 혁신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논의는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시장 재설계 △증시의 장기·기관 중심 수요 기반 확충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육성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코스닥시장 재설계는 자본시장 개혁의 새로운 과제로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시장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벤처캐피털 투자 활성화와 기업공개(IPO), 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장기투자 기반 확대 역시 주요 과제다.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금의 참여를 늘려 증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제도 개선 방안이 이날 논의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투자심리가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과 반등을 반복했다. 정부로서는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중장기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권익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 자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가치 상승과 투자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육성과 벤처캐피털 생태계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자본시장 개혁을 기업가치 제고와 혁신기업 육성, 장기투자 활성화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을 단순한 투자·거래의 공간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자본시장 전문가 3명의 주제 발표에 이어 약 67분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K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