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천하로 끝났다”며 “고작 나흘만에 여당이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 만찬 후 전일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당정의 ‘한마음 한뜻’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누르기였다”고 했다. 이어 김 대표가 만찬에서 종부세 논의는 없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 요구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행보였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를 겨냥해서도 “힘으로 찍어누르는 대통령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 당대표 신세가 처량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종부세 공제액 조정 자체보다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개편안의 일부분만 갖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강화, 전세대출 규제 기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수도권 전월세난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전세는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급등하는 고통스러운 전월세 대란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시장원리 외면한 채 모든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만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금 폭탄 정책이 임대 매물잠김을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에게 감당하기 힘든 전월세 대란으로 돌아왔다”며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전면철회하고 부동산 정책도 원점에서 새롭게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청문 검증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라며 “정권 입장에선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 눈높이엔 부적격”이라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없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후보자는 절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며 “인사청문에서 그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