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존속 문제와 관련해 "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 이후에도 다른 기금운용 수익이라든지, 다른 재원, 또 강력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금의 존속기간이나 소멸 기간을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보좌관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는 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 예산 일부를 지역구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배경에 대해 "천수답 재정,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안 들어오면 못 쓰고, 이런 것을 탈피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에서 세수가 많을 때 국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내년에도 정부가 원래 발행하기로 했던 적자국채 부분을 12조 5000억 원이나 미래대응기금에서 빼서 덜 발행하기로 했다"라며 "내년 예산은 역대 가장 높은 지출증가율과 거기에 빚도 갚는 굉장히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하면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이상적인 재정 구현을 하겠다는 목표가 실제로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재원 162조 원 전액을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신설되는 기금이지만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국회의 심의와 예산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정부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에는 "교부세는 내년에 10% 증가하는 것이 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다"라며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부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