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아닌 기숙사라는 이유로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석곡면의 대안학교 내 기숙사에서 20년간 거주한 A 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고, 공익사업시행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6년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최근 학교 건물이 도로 개설 사업에 편입되면서 학교 운영을 중단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물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A 씨는 20년간 실제 거주했는데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할 때 공부상 용도뿐 아니라 거주 가능한 건물에 실제로 살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거주한 기숙사에는 침실과 주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20년 전 전입신고를 마친 데다 각종 공과금 납부내역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실거주 입증서류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지 않아 A 씨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공부상 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유사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입증서류 목록이나 예시를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까지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별적인 권익구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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