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적은 기업을 거론하며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장) 심사에서도 좀 배제하는 것,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상장에 따른 혜택을 누리면서도 지분 집중을 통해 경영권 경쟁과 시장의 감시를 차단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 확대뿐 아니라 상장 유지 요건과 경영권 경쟁을 둘러싼 제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이 절반을 넘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도 “50%가 적당할지 그건 잘 모르겠다”고 전제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당시 일반주주 지분 분산을 요구하지만 상장 이후 대주주 지분이 높아져 80%에 가까워지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 유지와 자진 상장폐지 기준 사이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70~80% 가까이 가지고 있어도 주식시장에 상장 유지를 할 수 있다면 M&A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느냐”며 집중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에 부합하는가”라며 “필요할 때 활용만 하고 자기들은 부담도 전혀 안 하면 상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주식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 제도의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를 제약하는 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라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된 기업을 인수해 가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회복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냐”며 “‘남의 것을 뺏는 것이다’, ‘남이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돈이 많다고 사서 뺏느냐’는 생각들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살짝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서도 인수를 통한 가치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거론하며 “숫자가 엉터리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막혀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며 “그런 장치로 작동하는데 잘 못 느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한다”며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는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가 지분 집중 기업에 대한 시장 견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넘고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가 570개로 전체의 약 2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기업은 이사회 교체를 통한 경영권 경쟁이 어렵고 기관투자자 보유도 적어, 주식 매도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견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 등으로 제도가 개선됐지만 실제 주주 관여 활동을 수행할 운용사와 투자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