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철,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 열어둬…법무장관 자진 사퇴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3일, AM 10:4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들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실제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 이유는 공소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라인이라는 인간관계뿐"이라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는 없다'는 말도 제대로 못 한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은 '탈옥 맞춤형 장관'"이라며"특검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예단에 따른 질문',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회피로 일관했다"며 "모호한 답변으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 못 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답변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답변 회피를 넘어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니만큼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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