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누적 잔액이 2조 1000억여 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계획과 초등돌봄 통합브랜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말 이재명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의 전산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총리는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도 참여를 확대해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돌봄과 관련해선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 창구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AI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1500여 건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우수과제 11건도 선정했다.

긴급 재난 상황에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변 나무 벌채를 사전 허가 대신 사후 신고로 허용하는 제안과, 사고 피해자 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의 열람·보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는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조사와 후속조치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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