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책임자가 참여·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선진화, 자본시장 개혁 관련된 별도의 TF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면서 "당연히 (자본시장 정상화 및 개혁)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6대개혁 중 금융개혁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금융시장 전체에 관한 것이고, 그중에 증권거래소, 아니면 자본시장 부분에 좀 특화해서 해야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오늘 말씀들 나눠보니 현황 파악도 100% 다 돼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를 들면 IR이나 이런게 이렇게 수준이 낮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도 좀 하고, 의견 취합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과제들을 뽑아내 입법할 것, 아니면 제도로 만들 것들을 좀 모아서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도 좀 참여하고, 민간의 증권거래소나 각 투자기관들, 협회(도) 많은데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면 몇분 추가해서 기구를 하나 만들자"며 "거기(TF)에서 다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수평적인 기구로, 관 중심이 아니고 다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 아마 최적의 안들이 대체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안별로 쟁점을 명확하게 해 저한테 직접 보고해주면 같이 의논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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