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해'한덕수 석방'이라는 금기선을 넘는다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면서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하급심에서 이미 징역형을 받은 내란범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키나 하느냐"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의 석방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 최악의 경우 무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주권자 국민에 대한 노골적 반역이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앞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더니 한덕수 앞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래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서 "내란을 제대로 심판해 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조희대 대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에 대한 석방을 두고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분위기 같다"며 "조희대 대법원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2심이 5월 7일 결정됐고, 전원 합의체 회부가 8월 5일"이라면서 "이렇게라면 한덕수를 풀어주기 위해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 석방에 따른 대응책을 두고는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대응 수위와 관련해 세부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선회했던 민주당에선 최근 들어 다시 '조희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가운데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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