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23 © 뉴스1 이승배 기자
경찰이 수사 착수 10개월 만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공소청에 송치한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서둘러 기소할 것과 함께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환수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혜훈 전 후보자의 '반포 A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이 결국 공소청에 송치됐다"며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밝혀낸 지 10개월이나 지난 이제야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경찰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묵히거나 말도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쏟아내는 와중에 늦었지만 송치돼 한편으론 다행"이라며"이제는 공소청 차례로, 아무리 이재명 정권 아래 조직이 외풍에 시달리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소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도 검경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서둘러 인용, 이 전 후보자가 아파트를 처분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무엇보다 시가 100억 원에 육박하는 A 아파트를 하루빨리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24년 A 아파트를 청약할 때 이미 결혼한 장남을 포함하는 편법으로 최저 당첨 점수 74점(무주택 기간 32점 만점·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만점·부양가족 4명으로 25점)을 채워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36억 7840만 원이었으며 현재 매매가는 86억 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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