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의 주식도 함께 사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고 13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수자금 부담으로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얘기인데 계속 토론을 좀 해 봐야 한다"면서도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고 조속한 결론 도출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중 즉석에서 '100% 인수'와 '50%+1주' 안에 대한 거수 투표를 제안하며 여론 수렴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적대적 M&A를 활성화해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 줘야 한다는 점에 좀 중점을 더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을 취득해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이 25% 이상인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인수자가 이미 확보한 지분을 포함해 '50%+1주'에 이르도록 나머지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구조다.

다만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가 제한된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날 토론도 공개매수 대상을 전체 주식으로 확대할지, 일부만 매수한다면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서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대주주 지분 39%를 먼저 인수하면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는 약 11%에 그치는 구조를 예로 들며,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전량 매수와 부분 매수, 대주주 우선매수와 안분비례에 대한 의견을 즉석에서 거수로 물으며 해결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투표 한번 해 보겠다"면서 "100% 전부 매수하게 하자,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50% 플러스 1 이상으로 하자 손 들어 보시죠"라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의견을 강제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면서 재차 거수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대중들 의견이 갈려가지고 다툰다고 보통 정치인들이 회피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최대한 좁혀 보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결단하고, 나머지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 수렴 후 결단하면)그 욕먹는 것을 최소화시키면, 그래야 일이 된다"며 "다투고, 어느 쪽으로 하든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다 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거듭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거수 투표를 살펴본 후엔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똑같이 안분하자, 이쪽이 조금 많은 편이다. 여전히 '난 몰라'가 많네요"라며 "어려운 얘기인데 당이 어쨌든 계속 토론을 좀 해 봐야 된다.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고 여당과 입법부 차원의 토론 활성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며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당도 토론을 준비하고 있을테고 여러분들도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