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여야 간 이견으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오는 16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같은 날 오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회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며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는 정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까지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합의가 된다면 위원회 의결 절차는 (같은 날) 오후 2시 정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12일 산자중기위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1조 5000억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삭감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조 5000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시공사 교체 논란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팀코리아가 성공적으로 원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수원이 우리나라 기업과 계약 협상을 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이런 외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원전 해외 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청문회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도 "협상 결렬의 배경에 한수원의 과도한 계약 조건 변경과 일방적인 협상 진행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저도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또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간 안에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청문회 개최에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당 간사 측은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기존 310조 원에서 450조 원으로 늘리고, 2027년도 한도를 700조 원으로 설정하는 동의안 2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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