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재정·권한, 지방에 과감히"…김민석 "지방재정 결손 채워야"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3일, PM 03:34

조정식 국회의장. © 뉴스1 김도우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13일 "(지방에 재정과 권한이) 더 과감히 내려오고 실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이뤄내며 지역과 지역이 연대해 함께 성장하는 지방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가치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에 참석해"국회가 지역에서 검증된 좋은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 의장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했다.

또 조 의장은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잘 사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세종의사당 건립의 길도 꿋꿋하게 열 것"이라며 "헌법 논의가 시작되면 지방분권을 헌법의 가치에 담는 것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며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저희가 (여러 지방정부의 애로를) 잘 귀담아가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방 주도 성장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시점에는 정말 한 걸음 확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당에서 정부를 만날 때 제일 강조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좀 채우자'"라며 "지난 정부 때 너무 어려워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방정부의 어려움, 결손을 채우는 것을 이번 예산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 수 있다고 느낀다"며 "내년부터는 더 (정책이) 와닿을 수 있도록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 핵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저희가 요청하는 만큼 또 어떻게 (지방정부의) 권한을 바꿀 것인지, 지방자치의 자치를 어디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중앙정부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며"(지방)단체장들의 관심이 많은 곳들은 확실히 (자살) 숫자가 달라지는 게 보인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잘 설계하고, 정부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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