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의 대미 외교를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연방의회와 주의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의회 지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원자력 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에도 미 의회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주요 현안과 과제’ 한미 관계 라운드테이블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했다.

서 교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는 단순한 결과를 보기 보다 각 당의 지지기반 변화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공화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지역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유지하면서 중서부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계층과 남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결집해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텍사스와 캔자스,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섰다. 과거엔 노동조합과 경제·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구축했지만, 1970~1980년대를 거치며 월스트리트와 환경단체 등에 가까워지고 문화적 의제를 강조하는 정당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민생 정책 실패로 민주당이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민주당에 남은 숙제는 문화 이슈 중심의 정당에서 다시 경제·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각 정당의 변화 속에 민주당 다수의 의회 구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서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직접 제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초당적 견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 미 상원에서 발의된 ‘무역심사법(Trade Review Act)’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교수는 “이 법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농업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참여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어떤 견제와 균형을 시도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가 됐다고 해도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속도가 변하진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AI 산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데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간 안보 현안에서도 의회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기본적으로 양국 행정부 간 합의 사안이지만,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관련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검토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뜩이나 복잡한 전작권 전환 논의에 미국 의회까지 개입하면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중간선거 이후에도 기존 공화당 다수 의회가 활동하는 ‘레임덕 회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협력 역시 미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원자력 협정은 행정부 간 합의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서 교수는 “민주당 내에는 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들이 많아 원자력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현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대미 외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처럼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연방의회는 물론 50개 주의 주의회까지 외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의원연맹과 같은 대규모 조직 중심의 교류보다는 조선업 등 개별 산업과 현안에 초점을 맞춘 소규모 의원외교를 제안했다.

그는 “큰 조직으로는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며 “조선업과 같은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소규모 의원 교류를 진행하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면 다른 현안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각 주의 산업정책과 규제 환경 역시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나면 기술 안전성과 비용 경쟁력 등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한미 관계에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대통령과 행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연방의회, 나아가 주의회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50개 주 전체가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