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13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청에서 뇌물 공여나 원가 부정 혐의 등의 이유로 2년간 입찰 자격 제한을 내렸다"며 "거기다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방위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관은 균형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지적한 부분에 대부분 공감한다"며 "사안의 경중과 그간 사례들과의 형평성, 방위산업이 가진 독특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별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정 취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20일 LIG D&A 임직원들의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를 이유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방사청은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도 요청했다.

이에 LIG D&A는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으로 제재를 결정했다며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