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지방정부 권한·자치 범위 고민할 때…중앙정부 지원 최선"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3일, PM 04:21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지방자치를 어디까지 가능하도록 할 거냐라는 것이 진지하게 고민돼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중앙정부도 지원해 드리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축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서울 강북구의 '빌라관리사무소'가 강서구·동작구로, 파주시의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의정부시 등으로 확산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 곳에서 시작된 정책이 한 지방정부에 머물지 않고 중앙정책으로까지 되는 이 구조가 정말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영광군의 '햇빛·바람 기본소득'도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함께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19개 지방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중 어떤 것들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가져다가 전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내년부터는 좀 더 와닿으실 수 있도록 바꿔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협력을 요청하는 만큼 권한과 자치 범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많은 정책을 내려보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정돈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람 살리는 정부'를 위한 자살 예방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와 고립 등으로 위기에 놓인 주민을 먼저 찾아 지원하고, 자살 긴급 대응과 정신건강 치료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단체장들의 전폭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중앙정부의 지원도 다시 잘 설계하고 정부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행사 참석 소식을 전하며 "정책은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는 일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6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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