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신수정 공지유 기자] 최근 한미관계의 불협화음에는 미국 정치권의 한국에 대한 불신과 인식 부족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대중정책을 둘러싼 의구심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한미관계의 불협화음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한미관계 불협화음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한 행사다.

서 교수는 최근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소재들은 주로 미측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난 경험을 소개하며 “공화당의 중서부 러스트벨트 지역 의원들과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세력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있다”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문제도 미국 정치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불신의 배경으로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이해 부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를 잘 모른다. 미국 상·하원 의원 중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주장도 사례로 들었다. 서 교수는 미국 하원 미중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언급하며 “읽어보니 증거가 별로 없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을 한국의 친중 전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한국이 친중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세 가지만 들어보라고 해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며 “정책 변화보다 한번 형성된 인식을 고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치권이 한국과 일본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데 한국은 왜 그렇지 않느냐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환경과 대중관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인식 차이가 동맹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넘어가는 방법도 있다”며 “지금은 후자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2년 동안 나타난 가장 반가운 변화 중 하나는 서울과 도쿄 사이의 관계 개선이 가속화됐다는 점”이라며 “그 개선을 이끄는 주체는 서울과 도쿄이며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한국과 일본이 양자 및 3자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이 양자관계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3자 협력에는 상대적으로 강조점을 덜 두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워싱턴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 간 대중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과거 미 정부에서 근무할 당시 미국이 각국에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며 “워싱턴과 서울이 베이징을 바라보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역할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만 한정하지 말고 보다 넓은 지역안보 환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문제 역시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이끌거나 모든 사안에서 입장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미국이 동아시아에 접근하는 데 한국만큼 좋은 지역적 거점이자 역할을 하는 동맹국은 없다”며 “미국도 한국을 귀하게 여기고,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을 귀하게 여기는 인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아울러 “한미 동맹이 미일동맹처럼 굳건할 수 없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여건이 엄연히 다르며 만일 양국의 지리적 위치가 바뀐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행동할 것이고 일본은 한국처럼 행동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도 있는 우리로선 중국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한국이 이 자리에 굳건히 있는 것만으로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국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