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신수정 공지유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면서 한미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지만,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 협력 등 주요 현안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미국 행정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연방의회와 주정부·주의회로 접촉 범위를 넓히고, 첨단기술과 에너지·공급망 등으로 동맹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1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변곡점에 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과 과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정치 지형과 한미동맹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세종연구소와 미국 워싱턴 정책자문사인 더아시아그룹(TAG)이 공동 주최하고 이데일리가 주관한 행사다.

댄 크리튼브링크 TAG 파트너(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워싱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미국 외교정책의 큰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기반을 넓히며 미국 전역에 걸친 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면밀히 따져볼 수는 있지만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며 의회의 견제 움직임이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 해도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속도는 계속 될 것으로 봤다. 특히 AI 산업 전반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데다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AI 규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에 보조금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전략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내 정치적 변화가 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양국의 산업협력 기조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는 “한국의 투자 약속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나 행정부 인사 교체 등이 이행 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중정책 등 안보 분야에서는 미 의회의 영향력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교수는 전작권 전환이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 행정부 간 합의 사안이지만,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관련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진행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검토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뜩이나 복잡한 전작권 전환 논의에 미국 의회까지 개입하면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한국이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만큼 미국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한국의 조선·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공동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검토하며 ‘동맹’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대중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여건이 엄연히 다르다”며 “만일 양국의 지리적 위치가 바뀐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행동할 것이고 일본은 한국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인 만큼 한국으로서는 안정적인 대중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이 자리에 굳건히 있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국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크리튼브링크 파트너 역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공통된 전략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역할을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폭넓은 역내 안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한미관계의 불협화음에는 미국 정치권의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한미관계 불협화음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의 러스트벨트 지역 의원들과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세력 사이에 한국에 대한 오래된 불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중국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국이 친중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세 가지만 들어보라고 해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며 인식의 문제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대미 외교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기존처럼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연방의회는 물론 미국 50개 주의 주정부와 주의회까지 외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미관계에는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대통령과 행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연방의회, 나아가 주의회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