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 종합대책의 신속한 수립·시행을 재차 주문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가해자 격리시설과 안심순찰대 신설 등 지난달 논의된 방안의 시행 시점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에 이어 서울 성북구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이 살해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제재 강화를 함께 담은 범정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를 거론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정책실장과 국무총리가 차례로 관계부처 회의를 연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한 뒤 다시 신속한 시행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표적인 방안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이다.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겨야 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 등을 순찰하는 '안심순찰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경찰청의 순찰대 구상을 듣고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를 정책실과 협의하도록 당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장 인력 확대와 일자리 정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범죄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논의 대상이다. 법무부가 도입 추진 방침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물으며 부처 의견을 들었다.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처벌뿐 아니라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관리하는 조치까지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우선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위험 징후 조기 포착부터 가해자 관리·제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긴급보호시설과 쉼터의 안전은 물론 생활 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반사회적 범죄는 중요성이 큰 만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범죄 대책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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