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투톱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정 요구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친청(친정청래)계는 '지도부가 부동산 개혁을 발목 잡고 있다'며 공세를 펼치는 등 전선이 한층 복잡해졌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지난 12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당정 간의 의견은 한목소리로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지역 의원들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요구가 이어지며 당청이 이견을 드러냈다는 정치권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당 투톱이 나서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차등을 둔 정부안에 힘을 실으며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번진 부동산 관련 불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을 넘어 경기도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전날(13일) MBC 뉴스외전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도권) 평균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한 사안"이라며 "조금 더 시장과 수도권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서 조정해 나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당청)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구로을)도 "정부는 시간을 가지면 강남을 비롯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민심은 '지금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라는 것"(12일 MBC 라디오)이라고 우려했다.

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가 모인 지난 12일 만찬 자리에서도 부동산 세제가 언급됐다. 모임에 참석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나 당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각자 지역 상황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친청계가 참전하며 전선이 복잡해졌다. 친청계는 당청 엇박의 원인으로 김 대표를 지목하고 정부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개혁을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 잡아서 되겠느냐"며 "당의 어느 단위에서 14억 원을 종부세 기준으로 결정했느냐. 대표와 의논 없이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이 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언론에 브리핑했느냐"고 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부동산 관련 개별 발언이 터져 나오는 배경에는 2028년 총선이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지금 서울 의원들은 이대로 연말에 (세제개편안을 수정 없이) 넘기면 내년 선거에서 '서울에서 반토막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5일 BBS 라디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당에서 입장이 첨예한 부동산 문제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한 상태로 정리했다는 문제 의식도 있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인 이달 말이 논의의 데드라인으로 꼽힌다.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11일 페이스북에 "당내 토론과 입장 정리 없이 당 지도부가 섣불리 '종부세 14억 일원화'라는 제안을 내세웠다는 점이 유감"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당장의 현실적 문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소리까지도 두루 살피고 응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며 부동산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볼 수가 있겠나.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비거주는 어디까지 예외를 두어야 하는지 기준도 불명확하고 너무 복잡한 설계가 될 거 같아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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