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옥신각신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의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 때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내용이 똑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말이 맞다. 재판이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적었다.

그러자 문 의원은 SNS에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은 한 의원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사건은) 허위 사실 공표라는 틀만 같을 뿐,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르다"고 받아쳤다.

문 의원은 "같은 포장지를 씌웠다고 내용물까지 같지는 않다"며 "증거로 거짓이 드러난 발언과 정황으로 엮은 조작 기소, 그 정도는 구분하셨으면 한다"고 한 의원이 법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예, 맞다. 다르다"고 에둘러 비꼬았다.

그는 "두 사건이 다른 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3심이 남아 있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서 훨씬 더 빼박(빼도 박도 못함)이란 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확정적인 '시한부 대통령'이 맞다"며 재판이 재개되면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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