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국회 팽개치고 대통령 조롱"…野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 비판

정치

뉴스1,

2026년 November 14일, AM 11:13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5.8.26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손 대변인은 "분명히 밝힌다.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며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원내수석대변인)을 지목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매도하며 특검법까지 공격하고 있다. 자서전까지 짜깁기해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태가 국회의원의 언사냐"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다"며 "대통령에게 특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안에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국민의힘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됐다"며 "특검은 공소와 재판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조문조차 읽지 않고 셀프 탈옥을 외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도망의 역사를 쓰는 주체는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이라며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도망친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민생을 내팽개친 세력도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유도 범죄가 드러날 상황에 처하자 사표를 내겠다며 도망치는 무리는 정치검찰"이라고도 언급하며 "김 의원이 거부권 행사와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특검이 정치검찰의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유도를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고, 조작 범죄를 덮으려는 방탄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김 의원은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해 국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됐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물론 조작기소 특검법 날조에 있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나선다.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21일 오후 4시 대구, 28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차례로 권역별 규탄대회를 연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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