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27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앞둔 14일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증·감액을 살피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외치며 뒤로는 증액 요구한 국민의힘, 예산 심사가 장난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라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 기금을 '이재명 탈옥기금'이라고까지 매도했는데,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이진숙·조승환 의원 등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에 있어 예산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정작 필요한 사업은 인정하면서 기금 전체를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는 것이 무슨 경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당내 증액 요구가 알려지자 정점식 원내대표(국민의힘)는 오늘 각 상임위에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업이 왜 필요한지는 따지지 않고, 당 지도부의 '전액 삭감' 구호에 맞춰 증액 요구부터 거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을 심사해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부터 결정해 놓고 예산 심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며 "예산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는 자리이지, 당 지도부의 말에 숫자를 맞추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앞뒤가 다른 예산 공세를 중단하고, 장외집회에 쏟는 힘을 국회 예산 심사에 쏟으라"며 "국민의 내년 살림은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흥정거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에 있어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국회의 예산 통제는 느슨하게 만들고,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 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한데, 정부는 빚을 갚기보다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두고, 국회의 사전 통제는 최소화한 채 돈을 넣고 빼는 권한까지 키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나랏빚을 떠넘기면서, 정작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피해 쓸 수 있는 거대한 돈주머니를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부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정부가 국민 세금의 사용처와 규모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국민 세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원을 정부 재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박성훈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162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주무를 궁리에는 혈안인 반면, 정작 취약계층의 진료비 9000억 원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약자를 위한다며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정작 가장 절박한 의료비부터 외상으로 돌리는 위선의 극치"라며"그런데도 청와대는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으로 빚도 갚고 지출도 늘릴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빚더미 위에서 돈 잔치를 벌이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우기는 꼴이고, 없는 돈은 있는 척하고, 줘야 할 돈은 없는 척하는 기막힌 재정 농간"이라며 "빚은 빚대로 늘리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재정 건전성을 외치는 삼류 사기꾼식 장부 놀음이 따로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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