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20일)가 6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을 향해 "내란의 공범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당장 헌법적 상식에 따라 내란범 단죄의 책임을 다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범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스스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는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을 풀어준다면 단언컨대 한덕수 석방의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 왜 내란 사건을 석 달 넘게 방치했는지, 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기일을 잡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 석방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5월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가 6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합의기일을 진행한 당일 즉시 선고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드물다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 보도가 적잖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자 전날(13일) 이와 관련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일련의 상황을 이유로 민주당을 향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희대 탄핵'을 진행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갑자기 대법원은 한덕수의 석방을 단정하는 보도를 자제하라고 언론에 알렸다. 조희대의 잔꾀가 시작됐다고 저는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가 석방된다고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느는 것도, 계속 가둬둔다고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지도부는 조희대의 잔꾀에 또 우물쭈물 된통 당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무능이다. 그 후과는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석방에 대한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니 도대체 무엇이 오해이고 무엇이 부탁이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 아닌 재판을 왜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과 사죄"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법치주의가 무슨 장난이냐"며 "애초 성실히 진행했어야 할 재판을 거부해 이 사태까지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 그 책임의 첫 출발은 조희대 즉각 사퇴뿐"이라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