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 정국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 이용철 법무부 장관·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현안을 놓고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162조 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이 이번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대통령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무 감축과 성장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려면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곳곳에 지뢰밭이 깔려 있다. 첫 충돌 지점은 1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다.

민주당은 법원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진행 상황과 구속기간 만료 문제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오는 20일 0시 만료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14일) 서면 브리핑에서 "왜 내란 사건을 석 달 넘게 방치했는지, 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기일(19일 대법원 전원합의기일)을 잡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며 대법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역시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한 전 총리 석방 여부를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논의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현안질의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의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지난 9일부터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뉴스1에 "현안질의 불참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17일 처리가 전망되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뇌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청와대는 국회 이송 시점 등을 이유로 공포안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대여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공포안 처리를 전후로 여야 대치가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의결하더라도 실제 법률 공포에는 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두고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을 만들어 놓고는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를 바보로 아느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8일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10개월 새 3억 원가량 늘어난 재산 형성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언제든지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만간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19일 열자고 요구하는 본회의도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방송 관련 법 등의 처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 등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예산 심사에서도 여야가 순탄하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협치가 되겠느냐"며 "예산만큼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쟁과 별개로 예산안 심사 자체는 정상 진행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관훈토론회에서 "법사위 보이콧 외에는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야당이 특검법과 예산안을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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