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조건부로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중복 지원 우려가 있지만 글로벌 전기차·자율주행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전기차를 포함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는 만큼 세부안을 놓고 여야와 의견 조율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지정 품목을 군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팔 경우, 생산·판매 실적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조특법에 신설했다.

정부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품목으로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인공지능)로봇부품을 지정했다. 전기차는 배터리 지원에 따른 간접 지원과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들어 제외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내 점유율도 떨어지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 하락한 48.7%로 집계됐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50%를 하회한 건 전기차 확산이 시작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43.5%로 수입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하락이 부품·소재 등 연관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자구책을 조건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 업계와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생산라인 국내 투자 확대, 전기차 할인 판매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통 산업이 탄탄해야 그 기반 위에서 첨단 산업 발전도 한층 탄력을 받고 더군다나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대외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다"며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역량을 보다 강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난 뒤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 주 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조세소위를 두 차례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데, 아직 국민의힘과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예정대로 조세소위가 개최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조세소위에서는 세부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강 등 품목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은 전기차를 포함하는 데 이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야 모두 포함하자는 쪽으로 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