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2년을 맞아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사실 1심조차도 기소 후 6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 논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면죄부를 헌납한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행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대선을 앞두고 정의를 굽힌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며 "하지만 그로 인해 재판은 더욱 지연됐고, 그 사이 대선이 치러지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 재판은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며 "특검까지 동원하여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2심 유죄 선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사상 이 대통령 부부가 유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괘씸죄로 대법원에 정치보복을 가하고,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의회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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