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인프라와 지방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사회 투자 등 4개 분야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감액과 증액을 논의한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원내대변인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총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30.4% 증가한 880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대 최대 지출을 편성하고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3.3%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지표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성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은 꼼꼼히 걸러내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이라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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