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그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사실 1심조차도 기소 후 6개월 만에 나왔어야 할 판결이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6월 서울고법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를 겨냥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가도를 위해 면죄부를 헌납한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행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2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면서도 “그로 인해 재판은 더욱 지연됐고, 그 사이 대선이 치러지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대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11월 14일은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되는 날이었다”며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에 2심 유죄 선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사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며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