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5일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역설한다"며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 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향후 2주 내란 관련 중요한 재판이 세 개 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3개 재판은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 19일 내란 혐의로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30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1심 선고다.

조 원장은 추 시장에 대해 "법원이 오세훈을 살려준 것처럼 추경호를 살려줄 수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시와 함께 말이다"라며 "두 명의 국민의힘 단체장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구속이 20일 오전 0시로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19일 선고가 없다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통상의 예에 따르면 석방될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의 압박을 받는 조희대는 김을 빼려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석방은 하되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할 것"이라며 "또는 19일 당일 선고까지 하면서 구속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상을 통해 '탄핵은 접어 달라'는 메시지를 민주당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은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는 조희대가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30일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 관해선 "조희대는 이 판결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이 혐의는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직무 유기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조희대는 2심 재판부에 제2의 구회근 부장판사를 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탄핵)해야 했다"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역풍을 우려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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