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가운데 여야가 15일 시험 공정성 훼손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시험 감독체계 개선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개혁신당은 AI 시대에 맞춰 시험 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된다"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산업인력공단은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육안으로 AI 안경을 모두 가려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진작에 전파탐지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시험장은 감독관 눈썰미에 맡긴 정부가 공정의 사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AI 안경 탐지기 개발을 위한 용역을 뒤늦게 발주했고 성능 검증도 내년 초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며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을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부정행위 적발과 감독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시험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경테를 검사하고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시험 방식이 그대로라면 부정행위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불신도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AI가 정답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시하고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는 시대인데, 정작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히는지로 사람의 능력을 가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식을 외우고 답을 고르는 능력만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답의 근거를 따지고 오류를 가려내며, 문제를 정의하고 판단에 책임을 지는 능력도 평가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시험이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등 주요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이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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