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15일에도 공방을 이어나갔다.

국민의힘은 조항을 지워도 공소취소로 가는 우회로가 남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범죄를 만들어냈는지 밝히자는 특검일 뿐이라고 맞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라며 "문제의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공소취소로 향하는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검이 '조작 수사'를 통해 특정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 그 결과를 명분 삼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이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수사와 기소가 부당했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투고,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특검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냐"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의 사건을 처리할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위해 300명이 넘는 별도의 수사 조직과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투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라"고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부터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자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과 검사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것이 같은 일이냐"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 진상은 누가 밝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은 검사에게 범죄를 밝혀내라고 수사권을 줬다. 범죄를 만들어내라고 권한을 준 적은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범죄를 밝혀냈는지, 범죄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검찰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니다. 검찰도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검찰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한 반박도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이 법을 두고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려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며"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개별 사건의 공소취소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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