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근절,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결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근절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암표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을 제시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각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역설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민안전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지만 별도의 TF(태스크포스) 신설 보다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한 기존 대응의 강화·보완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예를 들면 지금 초안전사회,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 같은 것도 논의 중인데, 이렇나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곧 정리를 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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