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16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총액 유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7조 원 이상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개별 사업 예산을 심사해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기구다.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방향부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820조 9000억 원의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국민안전 등 민생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사업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입하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향후 투자와 재정 안정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자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안전판이 될 것으로 보고 기금 신설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에 편성된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정부가 사실상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국채 이자비용 3조 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탈옥자금"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여유자금'이 무려 104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지방교부세는 30조 원 깎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32조 원이나 줄인다"며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하고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도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짜 점심은 없다"면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삭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당내 지역구 예산 증액 요구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소속 의원들이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지역구 사업의 증액 의견을 제출하자 이를 철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은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작 기금에 편성된 사업에는 증액을 요구했다"며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도 사업비 45조 4000억 원을 기준으로 약 1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미래기금 넘어 특활비·민생예산도 충돌…野 27조 감액 추진
미래대응기금 외에 개별 사업의 증·감액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개별 사업의 증·감액을 조정하되 전체 지출 규모는 정부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82억여 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42억여 원 등도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 예산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본사회·빛의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신고포상금, 특활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청년의 삶 3조 4287억 원, 국민안전 2조 9100억 원, 국민생업 2조 8306억 원, 국민 일자리 1조 2250억 원, 생활 불안 1조 1981억 원 등 5대 분야에 총 11조 5924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과 함께 지방교부세 30조 5000억 원의 원상 복구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여부부터 이견을 보이는 데다 특수활동비 등 개별 사업의 감액 규모를 놓고도 맞서고 있어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