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와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스캠·불법 사금융 조직은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차단한다.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해 정부 대책과 국민이 느끼는 안전 사이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의 노력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임 실장은 정부의 대응 노력과 국민의 체감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부터 짚었다. 그는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종합대책 마련과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불법 사금융 대응 TF 운영 등을 설명한 뒤 “그러나 국민께서는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계시며 과연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지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살피고 미흡한 대책을 보완한다. 별도 TF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를 촘촘히 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기존 대책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임 실장은 “기존의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대응의 첫 축은 위험 징후를 먼저 찾아 피해를 막는 것이다. 관계성·이상동기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살피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임 실장은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주머니와 일상을 파고드는 민생 침해 범죄에는 추적과 범죄수익 차단을 강화한다. 스캠·마약·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절박한 처지에 놓인 국민을 노려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쫓아가 근원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 등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도 정조준했다. 임 실장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암표 등 생활 속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임 실장은 ‘초안전사회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소개하며 “곧 마무리하고 정리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도 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도 적발되지 않아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