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수능을 앞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도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정책실장 주관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관계부처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의 부정행위 차단과 국가시험 관리체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책실장 주관으로 시험 부정행위 관련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한 총리도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국민 안전 관련 브리핑에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번에 세무사시험뿐만 아니라 회계사시험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언론에 언급됐다"며 "오늘 아마 오후에 정책실장 주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올해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 모 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세무사 1·2차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으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1차 시험 160문제 중 한 문제만 틀리는 고득점으로 불거진 의혹이 당사자의 시인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시험 관리체계 전반의 허점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수능이다. 총리실은 지난 13일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계획을 실제 시험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고발·수사 의뢰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건은 시험 현장에서 부정행위를 걸러낼 수 있느냐다. 세무사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한 모 씨가 응시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고, 좌석도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

당시 감독위원들은 공단의 확인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모 씨의 진술대로라면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감독 인력 배치와 함께 신종 기기 확인 절차와 의심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에 대한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보완하고 시험장 CCTV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현장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도 오는 16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다. 수능을 사흘 앞둔 만큼 당장 현장에 적용할 대응책과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체계 보완 방안이 주목된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박탈은 물론, 고발·수사의뢰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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