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내란범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 범죄에, 수사기관 스스로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속 연장 방법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특검 요청에 따라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면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선 안 된다.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준혁 의원은 오는 16일 오전 서울 대법원 청사 정문 앞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즉각 선고'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 기간은 20일까지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5월 이뤄졌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며 상고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합의기일 진행 당일 즉시 선고하는 경우가 통상 드물다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 보도들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에 지난 13일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smith@news1.kr